[2026 신설] 육아기 10시 출근제 5단계 — 사업주 월 30만원 받는 법
작성일: 2026-05-25 | 최종 업데이트: 2026-05-25 | 작성자: 로키 | 참고 출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worklife.kr) · 정부24 · 고용24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받는 장려금입니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주 35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가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수령하며,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기존 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2026년 1월 1일 고용노동부가 신설한 워라밸장려금 항목입니다.
- 대상 근로자: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단축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 대상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및 중견기업
- 지원 금액: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사업주 수령)
- 지원 기간: 최대 1년 (3개월 단위, 4회 지급)
- 신청 주체: 사업주
- 신청처: 고용24 온라인 (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
1. 육아기 10시 출근제란 무엇인가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주 35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월 3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의 2026년 신설 워라밸장려금 사업입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기존의 유연근무 지원 체계를 확대한 것으로, 육아 중인 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주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신설했습니다. 예를 들어, 오전 9시 출근이던 근로자가 오전 10시에 출근하거나, 오후 6시 퇴근이던 근로자가 오후 5시에 퇴근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핵심은 지원금의 수혜자가 사업주라는 점입니다. 근로자는 기존 급여를 그대로 받으면서 출퇴근 시간만 조정되는 것이고, 사업주는 그로 인한 생산성 조정 부담에 대한 보상으로 월 3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구조입니다. 근로자는 임금이 줄지 않고, 사업주가 월 30만원 장려금을 받습니다.
또한 이 제도는 자율 도입 제도로, 법적 강제 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업무 사정상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근로자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별도의 법적 권리로 운영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다른 부분입니다.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공식 사이트(worklife.kr)에서는 이 제도를 '워라밸장려금'의 신규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시차출퇴근·재택근무·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기존 유연근무와 함께 사업주 지원금 체계 안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다만, 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주 요건과 지원 대상 근로자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두 가지 조건을 한눈에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구분 | 사업주 요건 | 근로자 요건 |
|---|---|---|
| 기본 자격 |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또는 중견기업 | 고용보험 피보험자 |
| 자녀 조건 | 해당 사항 없음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입양 자녀 포함) |
| 근무 이력 |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단축제도 도입 필수 | 단축 시작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 |
| 단축 형태 | 근로자 1인당 적용, 임금삭감 금지 | 주 35시간으로 단축 (출근 1시간 늦춤 또는 퇴근 1시간 앞당김) |
| 지원 한도 | 전년도 말일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금지 |
지원 한도와 관련하여, 사업장 규모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 수에 상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100명인 사업장은 최대 30명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로 제한됩니다. 지원 한도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해당 기관(고용노동부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주는 단축 근무를 허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받습니다(고용노동부 기준). 지원 기간은 최대 1년(12개월)이며, 3개월 단위로 총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즉, 근로자 1명당 최대 360만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 5명에게 10시 출근제를 적용한 사업주라면 매월 150만원(30만원 × 5명), 1년간 최대 1,80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장 규모별 한도(피보험자 수의 30%, 최대 30명) 범위 안에서 적용됩니다.
혼동하기 쉬운 두 제도를 표로 비교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구분 | 육아기 10시 출근제 (워라밸장려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
| 지원 주체 | 사업주 (장려금 수령) | 근로자 (급여 보전) |
| 지원 금액 | 사업주 월 30만원 | 근로자에게 단축 전 통상임금의 80% 지급 (상한 있음) |
| 지원 기간 | 최대 1년 | 최대 2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전환 포함) |
| 신청 주체 | 사업주 | 근로자 (사업주 허용 의무) |
| 법적 성격 | 자율 도입 (사업주 거부 가능) | 법적 권리 (사업주 허용 의무, 예외 제한적) |
| 중복 수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 불가 | 육아기 10시 출근제와 중복 불가 |
| 시행일 | 2026.1.1 신설 | 기존 제도 (2007년~) |
가장 큰 차이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인 반면,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사업주가 자율적으로 도입할 때 장려금을 받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두 제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사업장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5. 주의사항
육아기 10시 출근제를 도입하기 전에 다음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자율 도입 제도: 법적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요청하더라도 사업주가 업무 사정에 따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적 권리)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임금 삭감 절대 금지: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 됩니다(고용노동부 기준). 임금이 삭감된 경우 장려금 지급 취소 및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월 10시간 초과 연장근로 금지: 단축 근무 기간 중에는 월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 불가: 동일 근로자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고용보험 지원)와 이 장려금을 동시에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취업규칙·인사규정 변경 필수: 반드시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단축제도를 서면으로 명문화한 후 운영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지원 한도 확인 필수: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30명(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만 지원됩니다. 이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와 최신 지침은 해당 기관(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5단계
육아기 10시 출근제 워라밸장려금 신청은 사업주가 진행합니다. 아래 5단계를 순서대로 진행해 두시면 됩니다.
-
STEP 1. 취업규칙·인사규정에 단축제도 도입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 35시간) 제도를 명문화합니다.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 변경 신고가 필요하며,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해 두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생략하면 이후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선행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기준). -
STEP 2. 근로자와 출퇴근 시간 변경 합의 (근로계약 변경)
해당 근로자와 출퇴근 시간 변경에 관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변경합니다. 10시 출근 또는 5시 퇴근 등 구체적인 변경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 두세요. -
STEP 3. 최소 1개월 이상 운영
변경된 출퇴근 시간(주 35시간)으로 실제 최소 1개월 이상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금 삭감이 없어야 하고, 월 1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근태 기록과 급여 명세서를 잘 보관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
STEP 4. 다음달부터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장려금 신청
1개월 운영 완료 후 다음 달부터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워라밸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 시에는 워라밸장려금 신청서, 단축 운영 확인 서류, 근로계약 변경 서류, 취업규칙 관련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먼저 방문해 담당자와 확인 후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고용24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 -
STEP 5. 3개월 단위로 최대 4회 지급
장려금은 3개월 단위로 심사 후 지급됩니다. 최대 4회(총 1년, 최대 360만원/근로자 1인 기준)까지 수령 가능합니다. 매 분기 신청 요건(임금 유지, 연장근로 미초과 등)을 계속 충족해야 지급이 유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근로자가 신청하나요, 사업주가 신청하나요?
장려금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므로 사업주가 승인한 후 운영하고, 사업주가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그대로 받으며 장려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습니다.
Q. 월 30만원은 사업주가 받는 건가요, 근로자가 받는 건가요?
월 30만원 장려금은 사업주가 정부(고용노동부)로부터 수령합니다.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기존 급여를 그대로 받습니다. 즉, 사업주는 주 35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보전받는 구조입니다.
Q. 지원 대상 자녀 연령 기준은 몇 살까지인가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적용 가능합니다(고용노동부 기준).
Q. 입양 자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입양 자녀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동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고용노동부 기준).
Q. 다자녀 가정은 자녀 수만큼 장려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려금은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이 기준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지급되지 않으며, 근로자 본인이 실제로 단축 근무를 하는지가 기준입니다.
Q.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도 적용되나요?
지원 대상 근로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일용직 등)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자격 여부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 육아휴직 복귀 후 바로 10시 출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 복귀 후 일정 기간 경과 없이 바로 신청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0시 출근제를 적용받으려면 단축 시작 전 6개월 이상 주 35시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이 6개월 요건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복귀 후 일정 기간 정상 근무 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출근을 꼭 10시로 해야 하나요? 다른 시간도 가능한가요?
반드시 10시일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주 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입니다. 출근을 1시간 늦추거나 퇴근을 1시간 앞당기는 방식 모두 가능하며, 출퇴근 시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Q. 단축 근무 중 연장근로를 할 수 있나요?
단축 근무 중에는 월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고용노동부 기준). 이를 위반하면 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반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 1년 지원이 끝난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총 4회, 3개월 단위) 지원이 원칙입니다. 1년 종료 후 재신청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 정책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시점에 고용24(work24.go.kr)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최소 몇 개월 이상 운영해야 신청할 수 있나요?
근로자가 최소 1개월 이상 단축 근무를 실제로 활용한 후, 다음 달부터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운영 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청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Q. 사업주가 근로자의 10시 출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워라밸장려금)는 법적 의무가 아닌 자율 도입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신청해도 사업주가 업무 사정상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단,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법적 권리)과는 별도 제도임을 유의하세요.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이 제도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법적 권리, 고용보험 지원)를 이미 사용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육아기 10시 출근제 워라밸장려금을 중복 수령할 수 없습니다. 두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Q. 시차출퇴근이나 재택근무와 중복 사용이 가능한가요?
시차출퇴근·재택근무 지원금과 중복 수령 여부는 각 사업장 상황 및 신청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중복 수령 가능 여부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취업규칙 변경 없이 구두 합의만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단축제도를 명문화한 후 운영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만으로는 장려금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취업규칙 변경 및 근로계약 변경을 진행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신청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일반적으로 워라밸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 변경 확인 서류(출퇴근 시간 변경 합의서 등), 취업규칙 관련 서류, 단축 근무 실시 확인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제출 서류는 고용24(work24.go.kr)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중 어떤 방법이 더 빠른가요?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이 서류 접수 속도 면에서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처음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확인 후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Q. 2026년 중간에 제도를 도입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2026년 중에 새로 도입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 기간은 실제 운영 시작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빨리 도입할수록 더 오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입 시기별 지원 가능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worklife.kr) — 육아기 10시 출근제 안내
- 정책브리핑 — 2026년 고용노동부 주요 정책 안내 (2025-12-24)
- 고용24 — work24.go.kr
- 정부24 — 워라밸장려금 서비스 안내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 본 글의 기준일: 2026-05-25 /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기관 확인 필수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단축제도를 서면으로 명문화했는가?
- 근로자와 출퇴근 시간 변경 합의를 근로계약서 형태로 서면화했는가?
- 단축 근무를 최소 1개월 이상 실제 운영했는가?
- 단축 기간 중 임금을 삭감하지 않았는가?
- 단축 기간 중 월 10시간 이하 연장근로를 유지했는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와 중복 신청이 없는지 확인했는가?
- 사업장의 지원 인원 한도(피보험자 수의 30%)를 초과하지 않았는가?
-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최신 서류 요건을 확인했는가?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자격 여부와 신청 방법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