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12 | 🔄 2026-04-12 | ✍️ 모두의 복지생활경제 가이드 |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 핵심 답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통상임금의 80~100%(상한 월 250만 원)까지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사업주 지원금이 확대되어, 경력 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수월해졌습니다.
📌 핵심 요약
- 대상: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 단축 시간: 주 15~35시간
- 사용 기간: 자녀당 1년, 미사용 육아휴직 2배 가산(최대 3년)
- 급여: 초기 10시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 초과분 80%(상한 160만 원)
- 2026년 변경: 급여 상한 인상, 사업주 지원금 확대, 10시 출근제 전국 확대
- 신청: 시작 30일 전 사업주 신청 → 급여는 ei.go.kr
📋 목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신청 방법
- 주의사항 — 육아휴직 비교
- 자주 묻는 질문 (FAQ)
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하면서도, 줄어든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는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과 달리 출근을 완전히 중단하지 않고 근무를 계속할 수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 없이 자녀 돌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2026년에는 급여 상한액이 인상되고,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이 신설되었으며, 육아기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등 실질적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근거한 법정 제도이며, 사업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자녀 연령: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단축 시간: 주 15~35시간
부모 각각 개별 사용 가능하며, 기간제·파견 근로자도 고용보험 180일+ 시 신청 가능합니다.
3. 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구분 | 지급률 | 상한(월) | 하한(월) | 2025년 대비 |
| 초기 주 10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 100% | 250만 원 | 50만 원 | 220→250만 원 ↑ |
| 10시간 초과 단축분 | 통상임금 80% | 160만 원 | 50만 원 | 150→160만 원 ↑ |
급여 계산 예시: 주 40시간→주 25시간 단축(15시간), 통상임금 월 300만 원
- 초기 10시간: 300만 × (10/40) × 100% = 75만 원
- 초과 5시간: 300만 × (5/40) × 80% = 30만 원
- 합계: 월 약 105만 원
사용 기간
- 기본: 자녀당 1년
-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의 2배 가산 → 최대 3년
- 분할 사용: 1회 최소 1개월
4. 신청 방법
- STEP 1. 사업주에게 신청 (30일 전)
단축 시작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시작일·종료일, 단축 후 근로시간, 자녀 생년월일 기재.
- STEP 2. 근로조건 협의
단축 후 근로시간, 출퇴근 시간, 업무 등 협의. 10시 출근제도 활용 가능.
- STEP 3. 단축 근무 시작
협의 조건에 따라 근무. 사업주는 연장근로 요구 불가.
- STEP 4. 고용보험 급여 신청
종료 후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또는 ei.go.kr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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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의사항 — 육아휴직 비교
2026년 주요 변경사항
- 급여 상한 인상: 10시간분 220→250만 원, 초과분 150→160만 원
- 사업주 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
- 10시 출근제 전국 확대
-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30인 미만 월 60만 원, 30인+ 월 40만 원
| 비교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 근무 | 중단 | 지속(시간만 단축) |
| 경력 | 단절 위험 | 유지 가능 |
| 급여 | 휴직급여 전액 | 사업주 임금 + 보험 급여 |
| 기간 | 최대 1년 6개월 | 최대 3년(가산 포함) |
| 적합 | 영아기 전일 돌봄 | 경력 유지+돌봄 병행 |
- 30일 전 사전 신청 필수
- 단축 중 연장근로 제한 — 사업주 요구 시 과태료
- 급여 신청 12개월 이내 — 기한 초과 시 소멸
- 불이익 처우 시 고용노동청 신고 가능 (☎1350)
❓ 자주 묻는 질문
Q.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A. 만 12세 이하 자녀 양육 근로자, 고용보험 180일 이상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Q. 근로시간은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A. 주 15~35시간으로 단축 가능합니다. 15시간 미만은 불가.
Q. 급여는 얼마?
A. 초기 10시간분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 원), 초과분 80%(상한 160만 원).
Q. 최대 몇 년까지?
A. 기본 1년, 미사용 육아휴직 2배 가산하여 최대 3년까지.
Q. 분할 사용 가능?
A. 네, 1회 최소 1개월 이상이면 분할 사용 가능합니다.
Q. 육아휴직과 동시 사용?
A.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사용은 불가하나, 순차 전환이나 부모 각각 다른 제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Q. 사업주가 거부 가능?
A.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대체인력 불가 등 예외적 사유만 인정됩니다.
Q. 급여 신청 기한은?
A. 단축 종료 후 12개월 이내. 기한 초과 시 수급 자격 소멸.
Q. 2026년 달라진 점은?
A. 상한액 인상(250/160만 원), 사업주 지원금 월 40만 원, 10시 출근제 전국 확대,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신설.
Q. 연장근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사업주는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기간제 근로자도 가능?
A. 네, 고용보험 180일+ 이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 초과 단축은 거부될 수 있습니다.
Q. 부부 동시 사용?
A. 네,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각각 개별 사용 가능합니다.
Q. 10시 출근제란?
A. 자녀 등원·등교 후 10시에 출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 제도입니다. 2026년 전국 확대.
Q.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은?
A. 업무 분담하는 동료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지급. 30인 미만 월 60만 원, 30인+ 월 40만 원.
Q. 불이익 처우 시 어떻게?
A. 고용노동청 신고 가능. 사업주에게 벌칙 적용. ☎1350으로 상담하세요.
Q. 180일은 어떻게 계산?
A. 이전 직장 포함 합산. 다만 실업급여 수급 이전 기간은 제외됩니다.
Q. 단축 중 퇴직하면?
A. 퇴직일까지의 단축 기간에 대해 급여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 꼭 확인하세요
- ✅ 단축 시작 30일 전 사업주에게 서면 신청
- ✅ 급여 신청은 종료 후 12개월 이내
- ✅ 2026년 상한액: 초기 10시간 250만 원, 초과분 160만 원
- ✅ 사업주 거부 시 고용노동부 ☎1350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