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04-12 | 🔄 2026-04-12 | ✍️ 모두의 복지생활경제 가이드 | 📚 보건복지부, 복지로
✅ 한눈에 보는 답변
기초생활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2~50%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제도입니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월 820,556원이며,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6.51% 인상되어 수급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핵심 요약
- 2026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564,238원 (전년 대비 6.51% 인상)
-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1인 가구 월 820,556원
- 주거·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으로 신청 문턱 낮아짐
- 2026년 핵심 변화: 자동차 기준 2,500cc로 완화, 청년 근로소득공제 60만원 확대
- 신청: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처리 30~60일)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제공하는 보건복지부의 공공부조 정책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는데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헷갈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2015년 맞춤형 급여 체계로 전환된 이후 급여 종류별로 선정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51% 인상되면서, 그동안 기준에 아슬아슬하게 걸려서 수급을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2,564,238원으로 확정되었더라고요 (출처: 보건복지부).
2. 자격 조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2-1. 소득인정액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의 핵심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월급만 따지는 게 아닙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2026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
생계급여 (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8%) |
| 1인 | 2,564,238원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 2인 | 4,235,447원 | 1,355,343원 | 1,694,179원 | 2,033,015원 |
| 3인 | 5,400,964원 | 1,728,309원 | 2,160,386원 | 2,592,463원 |
| 4인 | 6,494,738원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2-2. 재산 기준 (2026년 완화)
🚗 2026년 재산 기준 주요 완화
- 자동차 기준: 1,600cc → 2,500cc 미만으로 확대
- 다자녀 가구 차량: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 토지 가격 적용률 폐지
2-3.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연소득 1.3억 미만, 재산 12억 미만)
- 주거급여·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3. 급여 종류별 지원 금액
| 급여 종류 |
선정기준 |
1인 가구 기준 |
주요 지원 내용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0,556원 | 선정기준액-소득인정액 차액 현금 지급 |
| 의료급여 | 40% 이하 | 1,025,695원 |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 (1종·2종) |
| 주거급여 | 48% 이하 | 1,230,834원 | 임차료 지원 또는 주택 수선비 |
| 교육급여 | 50% 이하 | 1,282,119원 |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현금 지급합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면 약 520,556원을 매월 받게 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 STEP 1. 자격 사전 확인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STEP 2.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STEP 3. 소득·재산 조사
담당 공무원이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합니다.
- STEP 4. 급여 결정 및 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최대 60일)에 결정 통지를 받습니다.
- STEP 5. 급여 수급 개시
선정 통지 후 매월 20일경 지정 계좌로 급여가 입금됩니다.
🔗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5. 2026년 주요 변경사항 및 주의사항
-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 (6.51%): 수급 대상 범위 확대 (출처: 보건복지부)
- 청년 근로소득공제 확대: 만 34세 이하 60만 원
- 자동차 기준 완화: 2,500cc 미만까지 일반재산 인정
-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 주의사항
- 소득인정액 계산은 복잡하므로 복지로 모의계산 또는 행정복지센터 상담 필수
- 수급자 선정 후 소득·재산 변동 시 반드시 신고
-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의료급여에만 적용, 주거·교육급여는 별도 신청 가능
- 정확한 자격 여부는 보건복지부 또는 ☎129에 문의
❓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Q.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은?
A. 중위소득 32%인 월 820,556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Q.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실제소득에서 공제를 빼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Q. 자동차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A. 2026년부터 2,500cc 미만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환산됩니다. 영향이 줄었으나 차량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확인하세요.
Q. 부양의무자 기준이란?
A.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초과 시 수급 불가한 제도입니다. 주거·교육급여는 미적용됩니다.
Q.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와 상관없나요?
A. 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신청 후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A. 30일 이내 결정 통지, 최대 60일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Q. 2026년 중위소득은 얼마나 올랐나요?
A. 전년 대비 6.51% 인상, 역대 최대 폭입니다. 1인 가구 2,564,238원, 4인 가구 6,494,738원입니다.
Q. 청년 근로소득공제란?
A. 만 34세 이하 청년이 근로 시 소득에서 60만 원을 공제하여 소득인정액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Q. 생계급여는 얼마를 받나요?
A.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입니다. 1인 소득인정액 30만 원이면 약 520,556원을 매월 받습니다.
Q. 의료급여 1종과 2종 차이는?
A. 1종은 근로무능력 가구(18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등), 2종은 근로능력 가구입니다. 1종은 본인부담 거의 없습니다.
Q. 신청 시 필요 서류는?
A. 신분증,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129로 사전 확인하세요.
Q. 취업하면 수급이 끊기나요?
A. 반드시 끊기지 않습니다.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되며, 34세 이하 청년은 60만 원 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Q. 작년에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해도 되나요?
A. 네, 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올해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신청 제한 없습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차이는?
A.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는 50% 이하이면서 기초수급자가 아닌 가구입니다.
Q.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A.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합니다. 한국인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외국인, 난민은 예외입니다.
Q. 정기 재조사를 받나요?
A. 네, 매년 소득·재산 변동 조사를 받습니다. 변동 사항 미신고 시 환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처
•
보건복지부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
복지로 — 온라인 신청 및 모의계산
•
정부24 — 기초생활보장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준일: 2026년 4월 12일 | 정책 변경 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꼭 확인하세요
- ✅ 2026년 중위소득 6.51% 인상으로 수급 대상 확대
- ✅ 주거·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 자동차 기준 2,500cc 미만으로 완화
- ✅ 정확한 자격 확인은 ☎129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