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작성일: 2026년 4월 6일 |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4월 6일 | ✍️ 작성: 모두의 복지생활경제 가이드 | 📚 참고: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 핵심 답변
개인회생은 월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3~5년 분할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이며, 개인파산은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재산을 청산해 모든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법원 신청 비용은 각각 약 20~50만 원 수준으로, 저소득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한눈에 비교
- 개인회생: 정기 소득 있는 채무자 대상, 3~5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제
- 개인파산: 소득 없어도 신청 가능, 재산 청산 후 채무 전액 면제(면책)
- 채무 한도: 개인회생 —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법원행정처 기준)
- 법원 비용: 개인회생 약 20~30만 원, 개인파산 약 10~20만 원 (인지대·송달료 포함)
- 무료 지원: 저소득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 지원 가능
📋 목차
- 개인회생·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핵심 차이 비교
-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면책 조건
- 비용 총정리 — 법원 수수료·변호사 비용
- 개인회생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 개인파산 신청 방법 단계별 절차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안내
- 자주 묻는 질문 (FAQ)
1. 개인회생·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개인파산은 과다 채무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감독 하에 채무를 조정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 법적 구제 절차입니다. 두 제도 모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며, 법원행정처가 관할합니다.
개인회생(Individual Rehabilitation)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일정 기간(통상 3~5년) 동안 법원이 인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재산을 잃지 않으면서도 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더라고요.
개인파산(Personal Bankruptcy) 및 면책(Discharge)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보유 재산을 청산한 후, 남은 채무 전액을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들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회생과 구별됩니다.
두 제도 모두 신용불량 등록, 금융 거래 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어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선택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2.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 핵심 차이 비교
신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바로 두 제도의 차이점인데요. 아래 표로 한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 신청 자격 | 정기 소득 있는 개인 (급여·사업·연금 등) |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 |
| 채무 한도 | 무담보 10억 원·담보 15억 원 이하 | 채무액 제한 없음 |
| 재산 처리 | 재산 유지 가능 (최소변제금 조건) | 재산 청산 (면제재산 일부 보호) |
| 변제 기간 | 3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없음 (일시 청산) |
| 채무 면제 범위 | 변제 후 잔여 채무 전액 면제 | 청산 후 잔여 채무 전액 면제 |
| 직업 제한 | 없음 | 파산 선고 후 복권 전까지 일부 직종 제한 |
| 재신청 제한 | 면책 확정 후 5년 이내 재신청 불가 | 면책 확정 후 7년 이내 재신청 불가 |
| 소요 기간 | 신청 후 인가까지 약 4~8개월 + 변제 기간 | 신청 후 면책까지 약 6개월~1년 |
| 법원 비용 | 약 20~30만 원 (인지대·송달료·예납금) | 약 10~20만 원 (인지대·송달료) |
| 추천 대상 | 소득은 있으나 채무가 과다한 경우 |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 |
출처: 법원행정처, 채무자회생법, 신용회복위원회 (2026년 4월 기준)
3. 개인회생 신청 자격 및 조건
법원행정처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자격 여부는 반드시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요건: 급여, 사업 수익, 연금 등 정기적이거나 반복적인 소득이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소득이 예상되어야 합니다.
- 채무 한도: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기준).
- 지급불능 상태: 현재 또는 장래에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합니다.
- 개인: 법인이 아닌 자연인(개인)에 한합니다.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도 포함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필요 서류
- 개인회생 절차개시 신청서 (법원 전자민원센터 서식 활용)
- 변제계획안
- 채권자 목록
- 재산 목록
-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
- 소득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확인서, 사업소득 관련 서류 등)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4. 개인파산 신청 자격 및 면책 조건
개인파산은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 불능 상태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파산 선고와 별개로 면책 여부를 심사하며, 면책이 허가되어야 채무가 실제로 면제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 재산 은닉, 타인 명의 이전, 헐값 처분 등 재산 감소 행위
- 채무 허위 증가 행위
- 과도한 낭비,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킨 경우
- 허위 채권자 목록 제출, 법원에 허위 진술
- 이전 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미경과
-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 미경과
면제재산 (파산 후에도 보호되는 재산)
법원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범위의 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합니다. 면제재산 범위는 법원 재량 및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비용 총정리 — 법원 수수료·변호사 비용
2026년 기준,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단계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모든 수치는 법원행정처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비용 항목 |
개인회생 |
개인파산·면책 |
비고 |
| 인지대 | 약 28,800원 (전자신청 기준) | 약 28,800원 (전자신청 기준) | 법원 수납 |
| 송달료 | 기본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회당 5,500원) | 기본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 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
| 예납금(외부위원 보수) | 영업소득자의 경우 약 150,000원 | 해당 없음 | 급여소득자 제외 |
| 법원 총비용 (예시) | 약 20~30만 원 | 약 10~20만 원 | 채권자 수·소득 유형에 따라 변동 |
| 변호사·법무사 수임료 | 약 100~300만 원 | 약 50~150만 원 | 사무소마다 상이 |
|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 저소득층 무료 | 저소득층 무료 | 소득 기준 충족 시 |
출처: 법원행정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대한법률구조공단 (2026년 4월 기준)
💡 소상공인·저소득층 비용 지원
2026년 2월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송구조 지원이 확대 시행 중입니다. 자격 요건 충족 시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므로,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6. 개인회생 신청 방법 — 단계별 절차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별로 차근차근 안내해 드릴게요.
- STEP 1. 신청 자격 확인 및 법률 상담
먼저 본인의 소득 수준, 채무 유형 및 금액, 재산 현황을 파악하세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느 제도가 유리한지 확인하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먼저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 STEP 2. 신청서 및 첨부서류 준비
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의 서식을 활용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서, 변제계획안,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작성합니다. 소득 증빙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도 준비해두세요.
- STEP 3. 법원 신청서 접수 및 비용 납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며, 2026년 기준 총 법원 비용은 약 20~30만 원 수준입니다(채권자 수·소득 유형에 따라 변동, 법원행정처 기준).
- STEP 4.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선택)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추심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신청 기간 중 추가적인 압류·추심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독촉이 심한 경우 적극 활용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 STEP 5. 개시결정 및 변제계획 인가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하면,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검토하고 인가합니다.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4~8개월이 소요됩니다. 인가 결정 이후 변제계획에 따라 매월 정해진 금액을 변제합니다.
- STEP 6. 변제 완료 및 채무 면제
3~5년간의 변제 기간을 성실히 이행하면, 법원이 잔여 채무 전액을 면제하는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결정 이후 금융 거래가 점차 회복될 수 있습니다.
7. 개인파산 신청 방법 — 단계별 절차
개인파산은 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299조).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TEP 1. 파산·면책 동시 신청서 작성
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에서 파산 및 면책 동시신청서와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작성합니다.
- STEP 2. 신청서 접수 및 비용 납부
관할 법원 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합니다. 2026년 기준 법원 비용은 약 10~20만 원 수준입니다(인지대·송달료 포함, 법원행정처 기준).
- STEP 3. 파산 선고
법원이 심사를 거쳐 파산 선고를 내리면, 파산 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면제재산은 보호됩니다.
- STEP 4. 면책 심리 및 결정
파산 절차와 별개로 면책 심리가 진행되며,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립니다. 면책 결정 확정 시 모든 잔여 채무가 면제됩니다.
- STEP 5. 복권
면책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복권됩니다. 복권 이후 일부 직업 제한이 해제됩니다.
8.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안내
소득이 낮아 변호사·법무사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를 반드시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 중요 안내
개인회생·개인파산은 YMYL 영역으로, 잘못된 정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법적 판단과 자격 여부는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청자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았습니다. 원하는 질문을 클릭하면 답변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1. 개인회생이란 무엇인가요?
A. 개인회생은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법원의 감독 하에 3~5년간 변제계획에 따라 채무 일부를 갚고, 나머지 잔여 채무를 면제받는 법적 구제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근거하며, 재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무담보 채무 10억 원, 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기준).
Q2. 개인파산이란 무엇인가요?
A.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을 때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보유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한 후 남은 채무를 전액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소득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파산 후 면책 결정이 확정되어야 채무가 실제로 면제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채무가 면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유무와 재산 처리 방식입니다. 개인회생은 정기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하며 재산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개인파산은 소득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가능하지만 재산이 청산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변제 후 잔여 채무를 면제받으며, 개인파산은 일시 청산 후 채무가 면제됩니다.
Q4.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기준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①급여·사업·연금 등 정기 소득이 있거나 예상될 것, ②무담보 채무 10억 원·담보 채무 15억 원 이하일 것, ③현재 또는 장래에 지급불능 상태일 것, ④자연인(개인)일 것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79조, 법원행정처 기준). 정확한 자격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 또는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5. 개인회생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개인회생의 법원 비용은 인지대 약 28,800원(전자신청 기준)과 송달료(기본 10회분 + 채권자수 × 8회분, 1회 5,500원), 영업소득자의 경우 외부위원 보수 약 150,000원이 추가됩니다. 총 법원 비용은 약 20~30만 원 수준입니다(법원행정처 기준).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약 100~300만 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6. 개인파산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2026년 기준 개인파산의 법원 비용은 인지대 약 28,800원(전자신청 기준)과 송달료를 합쳐 약 10~20만 원 수준입니다(채권자 수에 따라 변동, 법원행정처 기준). 개인회생보다 법원 비용이 낮은 편입니다. 변호사·법무사 수임료는 약 50~150만 원 수준이며, 저소득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을 통해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7. 개인회생을 혼자(셀프) 신청할 수 있나요?
A. 법률상 개인회생은 대리인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help.scourt.go.kr)와 전자소송 시스템(ecfs.scourt.go.kr)을 통해 서류를 직접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계획안 작성 등 절차가 복잡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서류 작성 지원을 먼저 활용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Q8. 개인회생 변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개인회생의 기본 변제 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기준). 변제 기간 중 매월 정해진 금액을 성실히 납부해야 하며, 변제 완료 후 법원이 잔여 채무 전액을 면제합니다.
Q9. 개인회생 중 취업이나 이직을 해도 되나요?
A. 개인회생 진행 중 취업이나 이직은 법률상 금지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크게 증가하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소득 변동 발생 시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법원은 소득 변화에 따라 변제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직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Q10. 개인파산 후 어떤 직업이 제한되나요?
A. 파산 선고 후 면책·복권 전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공무원, 금융기관 임직원 등 일부 직종에 종사하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및 각 직역별 관련 법률 기준).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자동 복권되어 대부분의 직업 제한이 해제됩니다.
Q11.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후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A.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개인파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564조 기준). 정확한 재신청 가능 여부는 법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Q12. 개인회생 신청하면 신용점수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A. 개인회생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그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기존 연체 정보 등록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사실 자체가 금융 기관에서 불이익 정보로 기재될 수 있어, 신용점수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신용점수에 더 심각한 타격을 주므로, 두 제도 모두 장기적인 신용 회복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Q13. 개인회생 중 재산을 처분할 수 있나요?
A. 개인회생 절차 개시 후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법원의 허가 없이 중요 재산을 처분하면 변제계획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비 지출 등은 허용되나, 부동산·차량 등 중요 재산의 처분은 법원 또는 대리인에게 사전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14. 개인파산 면책이 거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A. 면책이 불허가되면 파산 절차는 종료되지만 채무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책 신청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15. 개인회생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권 금융기관과 합의로 채무 상환 조건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으나 신청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이 주도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어 채권자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으로 해결이 어려운 경우 개인회생·파산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Q16.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A.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파산 무료 지원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은 공단 내부 규정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대상 여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또는 공단 홈페이지(klac.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은 신청서 작성, 법원 비용, 변호사 선임 등 전 과정을 포괄합니다.
Q17. 개인회생 신청 후 채권자의 추심이 멈추나요?
A.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이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이 금지됩니다. 신청과 동시에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면, 개시 결정 전에도 임시적으로 추심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지명령 효력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점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18.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파산으로 면제가 되나요?
A.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은 일반 사채와 달리, 개인파산 면책 절차에서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단에 따라 면책 여부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처리 방법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도 변제계획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Q19. 개인회생 중 이혼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개인회생 진행 중 이혼이 발생하면, 재산 변동과 부양 의무 변화로 인해 변제계획 변경 신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 양육비, 위자료 등의 채무 처리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되므로, 이혼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사전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20. 소상공인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개인 자격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개인사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 수익이 정기적이거나 예상 가능한 경우 영업소득자로서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2월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은 소송구조 지원을 통해 법원 비용과 변호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원행정처 발표 기준).
Q21. 개인회생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개인회생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가용소득 기준)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가용소득이 많을수록 변제금도 높아집니다. 또한 보유 재산 가치도 고려되어, 청산가치보장 원칙에 따라 재산을 청산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을 변제해야 합니다. 정확한 변제금 계산은 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산출하시기 바랍니다.
Q22. 개인파산 후에도 집에서 계속 살 수 있나요?
A. 개인파산 후 주택은 원칙적으로 청산 대상입니다. 다만, 법원은 채무자의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면제재산으로 일정 금액의 재산을 보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택에 담보 대출이 설정된 경우 해당 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거 문제는 파산 신청 전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23. 개인회생 신청부터 완료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개인회생은 신청부터 개시결정·변제계획 인가까지 통상 4~8개월이 소요되며, 이후 변제 기간 3년(최대 5년)이 추가됩니다. 전체 절차 완료까지 최소 3년 6개월에서 최대 5년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 미비나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기간이 더 늘어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A.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재산을 유지하고 싶다면 개인회생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거의 없거나 변제 능력이 전혀 없다면 개인파산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등 비법원적 방법을 먼저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확한 선택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번)에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전 꼭 확인하세요
-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신용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워크아웃 등 비법원적 방법도 비교 검토하세요.
- 모든 수치(채무 한도, 비용 등)는 법원행정처·채무자회생법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자격 여부 및 절차는 법률 전문가(변호사·법무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반드시 문의하세요.
- 저소득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